2024년도

사업계획서

	전국개인중대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2019. 4. 17 공포된 8.30화물법 개정 이후 개인화물업종개편, 개별화물 톤급확대, 안전운임제 도입, 개인화물사업자 화물공제 가입이 완료되었으며 2023현 정부는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기조로 지입제 폐지, 직접운송 강화 등을 선두로 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현 지입전문 회사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펼치는 등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정부기조에 적극 추진하고 있음.

○ 2023부터 택배용 차량의 신규허가 및 대폐차시 친환경차량 전환 의무가 시행되고 중대형 화물톤급을 위한 수소전기 화물차량이 소수 출시되어 운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보조금 지급 등으로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친환경 규제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업계는 이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임.

○ 현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입법활동으로 인해 개인화물업종과 차주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음. 이에 차주 단체는 변화하는 화물운송시장에 맞춰 정부 및 입법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로 업권신장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임.

2023년 화물운송사업 전망

<<개인화물 업권보호 강화 및 경영여건 개선 추진>>

◆ 화물운송관련 제도개선의 지속적 추진

◆ 개인화물사업자 경영여건 개선대책 추진

◆ 교통사고 예방 및 운송시장 질서 확립

◆ 개인화물사업자 복지대책 추진

◆ 단체기능 활성화 및 경영지원 강화 추진

사업추진방향

2024년 사업계획

Ⅰ. 화물운송 관련 제도개선의 지속적 추진

가

화물운송 관련법 개정 국회 입법활동 확대

○ 국토교통위원회 및 교통법안심사소위 의원실 면담을 통한 입법활동

- 화물4단체 실무자회의를 통한 의원실 보좌진 수시 면담

-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실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의견을 전달하여 화물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후원회 및 출판기념회 등 업계 관련 의원실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

- 교통단체총연합회(화물, 버스, 택시) 실무자간 업계의견 조율 및 의원 보좌관의 수시 면담을 통해 교통관련 정책 개선의견 공동건의

○ 교통법안심사소위 의원 중점관리 강화

-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의 지역구별 시․도협회로 하여금 수시로 현안 관련 지역구 의원 면담 및 관리

- 시․도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지역구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를 협조

나

화물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 대정부 건의 강화

○ 화물운송4단체 공동현안 개발 및 국토교통부 건의

- 국토교통부 주최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화물4단체간 공동현안을 건의하고 물류산업과와 상시 업무 협의

-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인 물류산업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선수수료 관련 법안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

- 교통물류실장 및 물류정책관 간담회를 통하여 업계입장을 건의

- 업계 워크숍 개최를 통한 국토교통부 및 국회의원과의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업계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

○ 시․도협회 화물법령 개정의견 접수 및 활용

- 국토교통부 및 관련 부처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에 대한 시․도협회의 개정의견을 접수하여 업계의견으로 반영

- 시․도협회 실무자회의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관련 단체간 긴밀한 협조

- 2023년 정부대책으로 발표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발의된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화물법인 지입제 폐지 및 현 화물운송시장 개선을 위한 법안에 정부부서와 협조하고 이후 추진하는 화물운송 위탁증 투명화, 주선수수료 관련 법안 사항에 지속적으로 건의

다

개인화물업종 권익 수호대책 추진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공급기준 유지

- 부족한 일부 업태 차량에 대한 예외적인 허가는 용인하되, 카고 ․ 밴형 등 일반화물 시장의 수급균형에 영향을 주는 차종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공급 금지를 건의

- 국토교통부의 수급분석 통계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업계가 참여하는 교통연구원의 정식 연구용역 시행을 건의

- 1대 개별허가제도의 개선과 함께 공TE 충당제도 폐지를 건의하고 시 직영의무 조건을 추가토록 건의

라

규제 관련 화물4단체 공동대응 확대

○ 비사업용 화물차 및 승용, 승합차 유상운송 관련 업권 수호에 만전

- 4차산업의 주류인 플랫폼 사업 육성을 목표로 비사업용 화물차, 여객운송용 차량, 화물택시, 자가용 승용차 등 공유경제 모델을 육성하겠다는 명분으로 진행중인 공유경제 플랫폼을 활용한 화물운송사업 다변화에 대해 대책 수립 및 대응

-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및 산업부 등 정부부처를 통해 제기되는 화물운송업 관련 규제해소 요구에 대해서도 화물4단체가 공동대응하여 화물업계의 영역 수호와 피해발생 최소화에 힘쓰고 플랫폼업체들에 의한 화물운송시장 질서교란에 대해 적절히 대응

○ 2023 중점 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 개인화물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수요를 시․도협회와 함께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정법안에 대한 정부동의를 최대한 확보토록 추진

- 주선수수료 상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차기 국회 총선 이전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건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경영위탁을 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의 범위에서 개인화물사업자를 제외하여 개인화물업종에서 위수탁계약을 영구히 단절시키도록 국회를 통해 개정하도록 함

○ 무분별한 규제해제에 대한 엄정한 대응

- 화물운송시장 내 사업자들을 옥죄이는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교통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개선하도록 화물4단체가 공동대응

-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탁업무 계속 유지,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보수교육 등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규제에 대한 무분별한 개정 및 폐지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

○ 기타 법령에 의한 규제사항 발굴 및 개선건의

- 생활물류서비스법,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대기환경보존법, 폐기물법 등 기타 운송사업 관련 법 개정시 사업자의 공동 이익에 중점을 두도록 함

- 교통안전을 명분으로 문어발식으로 추진되는 교통안전공단의 사업확장을 위한 법령 개정이나 사업자단체와 충분히 협의 또는 합의하지 않은 법 ․ 제도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 활동을 추진함

- 화물운송업에 대한 규제사항 발굴과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및 규제개혁위,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와의 소통을 늘려나가도록 하며 상반기 중 화물업계가 필요로 하는 규제개선 의견을 화물단체 공동으로 마련하고 제출토록 함

Ⅱ. 개인화물사업자 경영여건 개선대책 추진

가

안전 ․ 환경장치 부착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추진

○ 법에 따른 의무장착 장비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속 유지 추진

- 교통안전법 및 자동차 제작 등 제반 법령에 따라 의무부착이 규정된 안전장치 및 친환경장치 장착시 정부보조금 및 지자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건의함

- 친환경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화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단속 강화와 최대적재량 10톤이하 화물차에 대한 첨단안전경보장치 장착의무화 대상 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화물업계는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규제에 대한 공동대응과 함께 장착의무화로 법 개정시 장착보조금 확대를 통해 사업자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나

교통안전강화대책 관련 업계 피해 최소화

○ 화물차 차령제한 및 고령운전자대책 대응방안 추진

- 2020년부터 시작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와 관련하여 공단과 병원 외에도 공단의 검사버스를 이용한 지역순회 검사를 확대하고 공단이 폐지를 추진하는 의료적성검사 제도에 대해 존속토록 노력하고 강화하는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에 대한 반대의견 건의

○ 과적 및 적재불량에 대한 규제관련 대응방안 추진

-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 및 적재불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시도협회와 함께 사업자 안내를 충실히 제공하며  교육자료 제공 등 화물단체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

- 2022. 11 공포된 도로법 개정법률에 따라 화물차주에게 사실과 다른 화물중량을 고지한 건에 대해서도 화주 및 운수사업자가 과적의 책임을 지도록 변경됨에 따라 운전자 신고방법의 개선을 추진

다

개인화물사업자 공제 가입 활성화 추진

○ 공제 가입 홍보 및 실무회의 개최

- 20여만 개인화물사업자의 화물공제조합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화물공제조합과 긴밀히 협의하고 시도협회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제공토록 함

- 화물공제조합의 「개인화물사업자 계약상품」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와 계약내용의 개선의견 취합 및 반영을 위해 매년 연합회와 32개 시․도협회 실무자를 대상으로 화물공제조합 주관 실무회의를 개최토록 함

○ 개인화물사업자 공제혜택 증진 추진

- 시․도협회를 통하여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한 협회원을 대상으로 공제상품 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의견을 설문조사함

- 개인화물사업자들의 공제상품 개선의견을 국토교통부와 공제진흥원, 화물공제조합에 제출하고 화물공제조합과 개인화물 양 연합회간 협의를 통해 수용가능한 개선방안을 도출

- 개인화물협회에 가입된 협회원에 한하여 공제조합 가입을 허락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국토교통부에 건의

- 기존 손해보험사와 화물공제조합 가입은 개인화물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선   택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되, 화물공제조합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가   급적 많은 협회원이 저렴한 공제조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화물 정보망 업체와 플랫폼 협력 강화

○ 화물나누리 서비스 확대 및 활성화에 협조

- 2022. 12 기준 화물복지재단의 『화물나누리』는 2만8천여명의 화물운전자가 가입되어 있고 336개의 화물업체와 1,058개의 주선업체, 876개 화주업체가 이용중이며 일일 평균 의뢰건수 2,000여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인화물사업자의 가입이 이뤄지도록 협조

- 화물나누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공신력있는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개인화물사업자의 물동량 확보와 적정한 운송수입을 위하여 화물나누리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토록 함

○ 신규 진입 물류플랫폼 사업과의 협조

- CJ대한통운, 카카오와 KT의 화물플랫폼은 시장에 진입하고 있은 상황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하위법령에 화물정보망 사업에 대한 정의 및 업역 도입을 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정보망사업자의 허가요건, 운임 및 준수사항 등을 정하도록 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에 화물단체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함

- 화물운전자들의 물량 확보와 적정한 운임 및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해당 화물 플랫폼업체와 협조관계를 구축

마

유가보조금 제도 지속 유지

○ 지속적인 유가보조금 지급 추진

- 유가보조금의 단계적 축소, 경유가격 인상을 통한 경유화물차⇒친환경화물차로의 대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정책이 국제원유가 급등에 따른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의 역전 현상과 맞물려 화물운전자들의 유류비용이 크게 인상되었음

- 화물4단체가 공동대응하여 화물운송산업에 대한 경영지원 명분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수소화물차 보급에 따른 수소 연료에 대해서도 연료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대처

- 일반화물업계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로 인해 화물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

바

화물운송 관련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 대책

○ 화물운송사업 관련 세제 감면추진

- 화물3개단체(개인중대형, 개인소형, 화물연대) 공동으로 여객운수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을 참고하여 개인화물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에 대해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여 21대 국회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요 정당의 우선순위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화물업계 실무면담을 정례화하도록 함

- 일반택시업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통한 택시재단의 사례와 같이 화물업계에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여․야 정당에 정책건의

○ 미소금융(자립지원자금) 운영자금 대출 및 타 금융협약 추진

- 현재까지 연합회 산하 시도협회 사업자들의 운영자금 대출을 시행중인 현대차미소금융재단과의 협약사업을 유지

- 화물복지재단과 현대커머셜간 업무협약을 통해 마련된 차량구입자금 대출 외에 연합회 및 시도협회가 타 금융기관과의 우수상품 개발을 추진하여 사업자의 경영자금 마련에 혜택을 부여

○ 친환경차량 구입시 국가 재정지원 및 혜택부여 건의

- 친환경(전기, 수소전기) 화물차 구입시 구입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금융 대출조건 완화, 기존 화물차량 대비 더 많은 연료보조금 혜택을 부여하도록 건의

- 화물운송사업자가 전기․수소전기 등 친환경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지자체 보조금 지급에 우선대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

Ⅲ. 교통사고 예방 및 운송시장 질서 확립

가

2024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보고

○ 2024 연합회 교통안전 세부계획 국토교통부 보고

- 우리 업계의 2023 교통안전캠페인 실적 및 2024 계획안 보고

나

전국 시․도협회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 연합회 및 시․도협회 주관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 2024년 교통안전캠페인을 『졸음운전 방지 및 장시간 연속 운전 후 휴식시간 준수』에 초점을 두고 실시

다

2024 경영지도 계획 수립 및 시행

○ 경영지도 및 차량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화물법규 준수 및 사업용화물차 교통안전을 위하여 사업자단체의 경영지도 및 차량점검을 지원하도록 국토교통부에 협조요청

○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및 운송질서 계도

○ 법규위반자 지도계몽 및 처분건의

- 분기별 실적을 기록하여 연합회에 보고

라

후부 반사판(지) 및 반사띠 부착 사업 추진

○ 후부반사판(지) 부착사업 지원

- 공단 및 복지재단과의 협조를 통해 교통안전 캠페인 진행 협회에 필요물품 지원 요청하여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유도

- 각 시․도협회 경영지도점검 기간 또는 교통안전캠페인 활동시 부착활동을 전개

- 부착활동시 공단 및 복지재단과 공동 개최로 공동 이익 실현

마

첨단교통안전장치 부착 사업 추진

○ 첨단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 차량 확대시 부착사업 실시

- 국토교통부에 의무장착 차량에 대한 장착비용 지원 건의

-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동일하게 연합회가 첨단교통안전장치 제조 판매사와 직접 교섭하여 장착비용을 절감하도록 협의 진행

- 협약 체결 후 시․도협회를 통해 사업자에게 홍보

바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제재 추진

○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대책 추진

- 택배업종에서 활용중인‘배’차량의 허가기준 외 사용을 철저히 감독하도록 시․도협회 임직원도 정기적, 수시적인 단속업무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

-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포상금 조례제정과 제도를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화물을 취급시 허가취소하도록 엄격한 단속을 건의

○ 화물운송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방안 강구

- 화물4단체 시도협회 통합신고센터 추진

Ⅳ. 개인화물사업자 복지대책 추진

가

화물복지재단 및 연합회 복지사업 추진

○ 운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지속추진

- 종전보다 성적전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인원을 줄이고 사회 취약계층을 더 많이 우선 선발하도록 하여 어려운 가정형편의 화물운전자들에게 혜택이 더 배려될 수 있도록 건의

- 화물복지재단 장학금 사업의 수혜인원을 확대하도록 하고 연합회가 시도협회 모범협회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사업을 유지

○ 교통사고 사망 유가족 위로금 지급사업 지속추진

- 화물차량 운행 중 일어난 사고로 사망한 자의 유가족에게 500만원 지급(업무 중 불상의 원인인 경우 200만원 지급)

○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지급사업 예산 확대 추진

- 복지재단의 화물운전자 건강실태조사 연구용역의 결과를 활용하여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지급사업에 대한 예산을 늘려 화물운전자의 중증 치료에 대한 혜택을 늘리도록 함

○ 화물운전자 건강검진 사업 개선 시행

- 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시행시기와 맞물리지 않도록 홀수, 짝수 생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이 있은 다음 해에 재단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함

- 협약체결 지방병원을 점차 확대하여 편하게 검진을 받도록 건의

○ 화물운전자 건강실태조사 연구용역 시행

- 화물운전자의 직업특성 및 환경을 반영하여 건강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향후 재단의 화물운전자 신규 복지사업 마련에 활용

Ⅴ. 협회 업무 및 사업자 홍보 지원

가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 대책

○ 홈페이지 알림 및 시도협회 전산통합 프로그램 개발

- 연합회 웹페이지를 통한 개인중대형화물업계 홍보

- 시․도협회에 신속한 자료전달 및 업무서비스 기능 제고를 위하여 연합회 웹하드 서비스 제공

- 시․도협회마다 서로 다른 전산프로그램을 통합하여 협회 간 소통과 업무 통일로 회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 연합회 홈페이지 개편 및 결격사유 조회 업무 간편화

- 홈페이지 개편으로 현재 팩스와 지면으로 수행 중인 결격사유 업무를 홈페이지에서 간편 조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양도 양수 이용 내역을 정리하여 시․도협회에 제공.

○ 대폐차신고업무 처리시스템 개편 및 관리감독 강화

- 2019. 7. 1 화물법 개정에 따른 업종개편에 부응하여 대폐차신고업무 관리규정 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개인화물업종의 대폐차가 사업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시로 국토교통부에 제동개선 건의

- 국토교통부의 대폐차 규정 개정, 개인화물업종의 중대형 톤급개편으로 대폐차시스템 개편작업과 함께 전국 시도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토록 추진

- 화물연대 등 대폐차신고업무 시군구 이관요구에 화물단체가 적극 대응하여 위탁업무를 계속 유지토록 조치

○ 취업신고 및 자격증명 활성화 방안 강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내의 신규허가 및 양도양수 규정에 종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구비서류로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으로 일원화하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추진

- 협회 가입 및 위탁업무 처리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시․도협회의 비회원관리비용 및 위탁업무 처리비용을 단계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전면 재책정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강화와 취업미신고자 관리 강화

- 부정수급자에 대한 허가취소 및 향후 운송사업 허가금지를 건의하고 취업신고를 미필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함

-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상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 지자체가 유가보조금 카드신청을 불허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건의

나

회의 기능 활성화 대책

○ 정기 및 임시 총회

○ 정기 및 긴급 이사회

○ 시․도협회 실무담당자 회의

○ 시․도협회 대폐차시스템 담당자 회의

○ 화물운송제도 개선 간담회

○ 각종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등 회의 개최

○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다

행사 및 홍보사업 대책

○ 전국교통단체총연합회, 화물단체간 교류증진

○ 타 기관 주관 교통안전캠페인, 환경캠페인 등 사회봉사활동 참여

○ 육운의 날, 화물운전자의 날 행사 협조

○ 시․도협회 연합회장 표창, 교통안전홍보물품 배포 등 지원활동 강화